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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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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정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0.10.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
 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6. 서울행정법원 2009.11.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‘사업시행자’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07.21 선고 2009누2056 판결
  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
  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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